'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2심 감형

국내 방산업체가 만든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2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핵심 기술 유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