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땐 소비자 혼란”…수의사회, 개정법안 반대 집회

개체별 가격 단순비교 어려워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도 반발
약물 오남용 인한 부작용 비판

2일 국회 앞에서 전국 수의사와 수의대생 2000여명이 ‘동물의료 말살 정책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와 동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 대해 전국 수의사와 예비 수의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집회에는 수의사를 비롯해 전국 10개 모든 수의대학 재학생 2000여명이 참석했다.

8월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범위를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에서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단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본지 8월31일자 15면 보도).

같은 달 25일엔 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에 열람·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이 처리·시행되면 동물안전과 공중보건이 위협받을 것이란 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동물 진료비는 동물의 체중과 건강상태, 마취 여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병원별 단일 금액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공개에 대해서도 우려가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동물에 대해서 자가진료가 허용되는데, 여기에다 진료기록까지 공개돼 무자격 투약이 관행화한다면 축산물 잔류물질 증가와 항생제 내성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규제를 도입하는 것임에도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대한수의사회에 사전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인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동물의료 말살정책 결사 반대’ ‘대한민국 수의사 다 죽는다’ 등 구호를 외쳤다. 우연철 회장을 비롯한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 면허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삭발식을 거행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연대 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서 “이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수의사들은 법이 정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