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삭감 우려’ 자동조정장치 다시 꺼내든 재계

한국경총, 개편방안 제안하며 “연금삭감 없을 것” … ‘낸 만큼 받는’ 비례급여 확대도 주장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경총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경총은 2일 현행 국민연금 재정구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며 지난해 모수개혁 과정에서 검토했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수 증감을 연동해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매년 물가상승률 외에 인구와 경제 변수를 함께 고려해 연금급여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지급 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많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곳 중 24곳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한다"며 "일본은 2004년 물가와 임금 상승 외에 기대수명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를 고려한 거시경제 슬라이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실시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했지만 배제했다. 한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경총은 또 국민연금 납부액에 비례해 급여를 받도록 하는 비례급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급여구조는 균등급여와 비례급여를 5 대 5로 설계한 것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 경총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구현하느라 기여와 급여 연계성의 한계가 내재한다"며 "저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고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으며 그 격차도 소득배율에 따라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요율은 같은데 소득대체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 보험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하다 보니 제도 불신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낸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균등급여 비중을 축소하고 비례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방식과 유사하다. KDI는 2023년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만큼 돌려받는 완전 소득 비례 방식의 새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국민의 균등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성격을 폐기하고 사실상 사적연금과 같은 형태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