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평대에 3.5억 전세? 탈세!”…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 거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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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에 빌려 거주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집을 빌려준 사람, 후보자의 처남이었는데, 야당은 증여세 탈루라며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후보자는 이 아파트 입주 전에도 강남 역삼동 처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빌려 살아왔습니다.
후보자 측은 2021년 처남과 함께 이사하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며, 처남이 이 보증금을 현재 아파트 전세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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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에 빌려 거주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집을 빌려준 사람, 후보자의 처남이었는데, 야당은 증여세 탈루라며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처남과 함께 이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도곡동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곳 120여 제곱미터 아파트를 빌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비슷한 평형대) 전세는 최근에 비싸게 거래된 건 19억이고요. 저렴하게 거래된 건 17억…."]
집을 빌려준 사람은 유명 게임업체 대표를 지낸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보증금 14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얻은 뒤, 다시 후보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의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대차'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고, 이런 가격(보증금 3억 5천만 원) 자체도 통상적이지 않아요."]
후보자는 이 아파트 입주 전에도 강남 역삼동 처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빌려 살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은 차액을 증여한 거나 다름없다며 특혜·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처남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이기에…."]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2021년 처남과 함께 이사하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며, 처남이 이 보증금을 현재 아파트 전세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무상 쟁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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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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