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에 ‘1000원 주택’ 2만 가구 만든다 [Pick코노미]

내년 1만 호 우선 공급
사업비 1.4조 투입 예정
‘月 3만원’에 주거비 걱정 끝
청년 공공임대 10만 6000호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에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천원 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지방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초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에 비수도권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천원 주택’ 사업비 1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우선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이듬해 1만호를 추가해 총 2만호까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하루 1000원…한 달 주거비 약 3만 원

천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전역에서 청년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만큼 한 달 기준 약 3만원이면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이 아닌 정부가 새롭게 디자인해 들어가는 모델”이라며 “LH가 청년이 살 만한 비수도권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LH와 협의를 거쳐 최대 공급 가능 규모를 2만 호로 결정했다.

지방에서는 이미 ‘천원 주택’ 인기

천원 주택과 같은 초저가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 등에서는 ‘천원 주택’, 전남 화순과 강원 태백 등에서는 ‘만원 주택’, ‘만원 아파트’ 등의 이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운영돼왔다.

경북 포항에서는 올해 천원 주택 100가구 모집에 1055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포항형 천원 주택은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에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초 2년 거주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온 초저가 주거지원 사업의 장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은 주택을 제공해 지역에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수도권 청년 공공임대도 확대

수도권에서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역세권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비교적 넓은 평수를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는 5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3만 5000호 늘어난 10만 6000호로 확대된다. 청년 공공임대 관련 예산 역시 올해 9조 4000억원에서 내년 18조 1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전체 공적주택 공급 물량도 올해 19만 4000호에서 내년 21만 8000호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매입형 임대주택은 내년에 총 7만 5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월세부터 전세·내집마련까지 지원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먼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월 소득 273만 원까지 월세 지원이 가능해진다.

반전세를 원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라는 반전세 대출상품도 새롭게 마련한다. 전세와 월세를 합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세 청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소득 5000만 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약 660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

보증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보다 넓어진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까지 금리를 낮춰주고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춰 지역 정착 유도

정부가 청년 주거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높은 주거비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등 생애 계획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천원 주택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천원 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발표한 계획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