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 교도소 설치 논란…여론조사로 판가름

‘인구 소멸 위기 해법’ vs ‘청정 이미지 훼손’ 찬반양론 팽팽
5일까지 여론조사…찬성하면 후보지 공모, 반대하면 포기

제천시가 지난달 20일 진행한 법무부 교정시설 제안 관련 시민 공청회. 제천시 제공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조성을 놓고 찬반으로 뜻이 갈린 충북 제천시가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 해법이라는 유치론과 기피시설로 청정 지역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론이 공존한다.

제천시는 2일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5일이 마감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제천시 교도소 조성의 분수령이다. 과반 찬성하면 교도소 조성을 추진하지만 반대하면 바로 접는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리서치에 맡겨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설문 형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8일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참이다.

제천시는 지난달 20일 시민 1천여명의 참석 속에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관련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시민 패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최명현 제천시 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장은 “제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민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고, 제천시는 전략적 대책과 정치력으로 공공기관과 교정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성희 제천시 기독실업인회장은 “교도소 유치는 제천 발전의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자연환경과 청정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육성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천시의 교도소 조성은 지난 5월8일 법무부가 제천시에 교정시설 설치를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장직 인수위에 이어 이상천 제천시장에게 보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낸 교정시설 조성 부지(19만2천㎡ 이상) 선정 공모 공고를 보면, 법무부는 수용 인원 1천명, 직원 25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한다. 10∼11월 유치 신청서·제안서를 접수하고 부지 현황,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성 등 심사를 거쳐 12월 부지를 선정한 뒤 2034년 12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교도소 설치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제천시는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효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시민에게 공개했다. 법무부 교정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수용 규모 1천명 이상 교도소를 설치·운영하면 건설기(2031~2034년) 2400억원, 운영기(2035~2065년) 1600억원 등 경제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250명(교정 공무원·상주 인력), 연소비 50억원 이상(직원·가족 소비 등) 등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제천시는 원주, 충주, 영월 등 주변 교정시설 설치·운영 사례를 토대로 연간 면회객 1만5천명 방문, 인구 유입 800명, 지역 인재 65명 채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천시는 지난 7월 말 인구가 12만8043명이다. 2016년 말 13만6517명에서 10년 사이 6.2% 감소했으며, 충북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성원석 제천시 공공기관유치팀장은 “교정시설 설치·운영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찬성 의견이 높으면 오는 9∼10일께 읍·면·동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도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