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세제 더 완화한다… 與 “보유공제 폐지 연기”

與 주택안정TF, 보완방안 정부 전달
양도세 공제 한도 3년마다 재산정
“비거주 종부세 공제도 14억으로”
정부 수정안에 요구 내용 안담기자
당 지도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통해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TF가 마련한 보완 방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하고, 2029년으로 예정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와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민주당 TF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공제 한도(10억 원)를 3년마다 공시가격이나 물가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집값이 오를수록 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양도세 공제 한도가 함께 상승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 외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70%로 높이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60%를 적용하자는 내용과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전 연령에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고려해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낮추자는 것.

TF안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 전달됐지만 정부안에는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200%에서 현행 150%로 낮추는 내용만 반영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민주당 TF가 제안한 14억 원 상향, 장특공 폐지 연기 등은 대부분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 뉴스1

민주당은 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TF 제안을 바탕으로 추가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해당 내용이 정부에 전달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TF에서 논의된 보완 사항을 토대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정할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차등화하는 부동산 세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며 “(장특공)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