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 후퇴’ 비판에 “정책 고수가 무조건 옳은가”

‘연이틀 자신 겨눈 조국에 반박’ 해석
曺 “무조건 명비어천가 도움 되겠나”
與 “배은망덕”… 총선 염두 대립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일 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조 원장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으냐”고 밝혔다. 1일에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라며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통화에서 “레드팀 역할을 이전에도 여러 번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그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발탁하며 연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조 원장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언급은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합당 논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 사무총장은 “통합과 관련해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