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G20서 'AI국제표준' '공급망 협력' 제안

"산업현장 수요·경험 반영한 AI 표준 필요"
AI·지식재산권 균형 강조…한국 M.AX 사례 공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에 산업 현장의 수요와 활용 경험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국제표준 마련과 AI를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제안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과 AI·표준의 상호 활용,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 장관은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혁신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 활용 확대로 혁신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의 공정이용 원칙과 AI 학습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이용은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작물 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기업과 개발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표준과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실제 활용 경험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제조와 AI 미래차, 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산업계가 참여하는 AI 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또 AI 기술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술과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AI 전환(M.AX)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제조업의 생산계획과 수요예측, 공급망 관리 등에 AI를 적용하면 기업의 변화 대응 능력과 공급망의 효율성·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AI 제조혁신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각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결하고 핵심자원과 소재·부품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장관은 "AI 혁신이 실제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제도, 표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도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G20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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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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