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복구 안 된 ‘땅속 빈 구멍’ 57곳 싱크홀 발생 우려

2022~2026년 도내 발견 공동 165곳 중 34% 미복구

지난 2023년 진주시 상평동 도로에서 발생한 세로 3.5m, 가로 1.8m의 싱크홀. 경남일보 DB

지반침하(싱크홀)를 일으킬 수 있는 '땅속 빈 구멍(공동)'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160여 곳이 발견된 가운데 미복구 된 곳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정희용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총 1111곳으로 집계됐다.

공동은 지표면 아래 토양이나 지반 속에 자연적으로 또는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 등 인위적인 이유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육안으로는 지표면이 멀쩡해 보여도, 그 아래에 흙이 유실되거나 암반이 녹아 없어져 텅 빈 공간이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공동이 커지면 상부 지반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지반침하 및 땅꺼짐(싱크홀)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공동 탐사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경남 지역에서는 165곳이 발견됐다. 전국에서 경기 266곳, 광주 171곳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서울 10곳과 비교하면 16배 많은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구가 안 된 공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복구율은 65.3%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은 57곳(34%)이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복구가 더딘 문제에 대해 "공동의 규모에 따라 크게 굴착해야 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투입돼 지역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복구에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미복구 공동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난 2월부터 매월 공동복구 이행점검 회의 등을 통해 공동 복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