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종부세 오히려 완화되나

여당 "요구사항 다 반영 안 됐다"…추가 보완 예고

[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지만, 여당은 "요구사항이 다 반영 안 됐다"며 추가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은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거주 시에만 혜택을 주려 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운단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어제 세제개편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려던 원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세제개편안 추가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일주일 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걸로 보는데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구분을 두지 말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실거주나 비거주 똑같이 14억원을 기본공제해주자는 게 원래 당이 제시한 안"이었다며 "정부가 12억원으로 수정한 건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정하면 현행 기본공제 12억원보다 2억원 늘어 사실상 종부세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이는 실거주를 우대한단 세제개편안 틀에 맞지 않는단 지적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 완화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 보유공제를 없애는 건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꾼단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여러가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김상현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강아람 봉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