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 돌파?…도대체 언제 줄이나”

821조원 역대 최대 예산안 비판…“반도체 호황 끝나면 빚으로 메워야”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내년 세수의 큰 폭 증가를 전망하면서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채무를 106조원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205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세수 풍년"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난 1519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잘 걷히는 호황기에도 나랏빚을 줄이기는커녕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총지출은 2030년 1000조원을 넘어선다"며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호황기에 빚을 줄여 불황에 쓸 여력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국가 살림"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감당불가·용납불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예산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정부 예산이 1996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조원까지 9년, 300조원까지 6년, 400조원까지 다시 6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7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800조원마저 돌파했다. 재정의 브레이크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언제든 업황은 바뀔 수 있다"며 "일시적인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초과 세수를 토대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도 문제 삼았다. 그는 "더 큰 문제는 16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이라며 "국회의 엄격한 예산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주머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