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강남 아파트 15년째 전세 3.5억 고정"…김성수 대법관 후보 탈세 의혹

2026. 9.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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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제청을 반려한 이재명 대통령, 함께 올라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였죠. 그런데 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처남 찬스'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처남이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먼저 임차한 다음,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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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제청을 반려한 이재명 대통령, 함께 올라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였죠. 그런데 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처남 찬스'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입니다.

43평형의 경우 전세 시세가 1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2021년부터 이곳에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에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전세금 7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특혜가 '처남 찬스'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처남이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먼저 임차한 다음, 김 후보자에게 헐값에 전전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입니다."

김 후보자의 처남이 이 집을 임차하기 위해 낸 전세금은 15억여 원, 김 후보자는 절반가량만 부담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부터 후보자 가족이 처남과 함께 이사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는데 이때 전세금 3억 5천만 원을 냈고 도곡동으로 이사가면서 그대로 보증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10년간 전세금을 시세보다 한참 낮은 3억 5천만 원에 고정한 것도 사실상 증여라는 지적입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15년간 법을 어겨왔던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누구도 그 대법관의 손에 의해서 단죄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할 것…."

▶ 백길종 / 기자 -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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