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밑그림 내일 발표…공론화 본격화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정부가 3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뼈대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온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기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행정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의 이전 여부와 공공기관 통폐합 구상 등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나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수도권 소재 일부 정부부처의 이전 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이전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두고 내부 저항이 거센 만큼 행정기관부터 청사진을 밝히고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위 개인정보위 성평등가족부 등이 거론돼왔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1차 이전 당시 세종으로 옮겨간 다른 정부부처들처럼 세종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복도시법)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전 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전국 342개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162개 공공기관에 대한 세부 이전 예정지가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그간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세부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전 방향성이 제시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금융산업노조가 4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부가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전 기관들을 특정 지역에 모으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적 이전 후보지가 압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의 세부안이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을 처음 밝히기로 하면서 당초 예고대로 공론화를 거쳐 10, 11월경 이전지를 확정한다는 목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 이전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상 기관 재검토를 위해 순연한 바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