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처리" 전달만 했는데 기소유예? 청문회 뇌관된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재조명
지인 사업가 요청받아 식약처장에 문자
檢, 실제 돈거래 확인되지 않아 기소유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야권 공세의 중심에는 '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이 있다. 김 후보자는 강력히 부인하지만,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혹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야권 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의해 2일 청탁 문자가 공개되면서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비판에 대한 강도는 점차 강해지는 양상이다.

제기된 의혹은 2024년 서울서부지검이 구속기소한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립자 강모 경희대 교수의 로비 사건과 관련돼 있다. 강 교수는 사업가 양모씨를 브로커 삼아 김 후보자로 하여금 '제넨셀이 만든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토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과정에 연루된 김 후보자 또한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양씨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은 인연이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강 교수의 1심 판결문 등을 보면, 청탁 전개 과정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강 교수는 평소 정치권 등 인맥을 자랑하던 양씨에게 "2021년 10월 12일까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자 양씨는 "예전에 언급했던 정당 인사에게 부탁해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양씨는 같은 해 10월 8일쯤 김 후보자에게 강 교수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김 후보자는 이를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식약처)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제넨셀이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후속 절차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후 양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김 의원(후보자)에게 부탁하니 하루 만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러나 강 교수를 기소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로비 개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강 교수가 김 후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김 전 처장에게 청탁한 내용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강 교수 측이 김 후보자 정치후원금 계좌로 약 5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지만, 실제 전달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 교수는 이외에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허위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식약처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역시 강 교수 판결에서 정치권 로비 관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가 전달한 로비의 내용을 놓고 "식약처의 본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이용경 기자 yk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