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반도체’ 키운다 했는데… 힘 빠진 정부 배터리 지원책

"국내 생산 한정 세액공제 실효성 없어"
배터리 관련 예산안도 직접 혜택 없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배터리 고도화, 휴머노이드 핵심부품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반영했으나,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놓은 바 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확실히 지원 동력이 약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수출 물량의 세액공제 제외'와 직접환급(현금화) 제도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59억원, 휴머노이드·AI로봇 핵심부품 국산화 R&D 지원에 3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최근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내 생산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배터리 부문을 포함시켰다.

R&D 예산은 긍정적이지만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반도체에서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수출 물량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탓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실제 배터리 3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등에 공장을 설립해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정부의 장주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중앙계약 시장에 대한 국내 배터리 공급분이 있지만 해당 물량은 수익성은 크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내년 예산안 중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업계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커지는 만큼 관련 소재 부문 연구개발 과제에 지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ESS로 넘어오고 있고 주요 경쟁국들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직접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현금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IRA을 통해 적자로 내야 할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를 운영 중이다.

중국 또한 CATL, BYD 등 자국 기업에 막대한 직접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거세게 넓혀가는 중이다.

그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흑자전환도 버거운 마당에 정부의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도 받기 쉽지 않은 처지다. 경쟁국들이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하는 만큼, 한국 역시 세액공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낼 세금이 없는 적자기업은 국내 세제구조상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체감하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될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제'나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 권리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세액공제 제3자 양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