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싱크탱크 '3대안보문서 개정시 자위대 외국인에 개방' 제안(종합)

다카이치, 자위대 간부회의서 "방위력 강화에 국민 협력 필수" 강조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지휘관 간부 회의에 참석해 방위력 강화에 국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과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 해당) 등 자위대 간부들 앞에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국민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내 개정할 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방위력 강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국이 인공지능(AI) 활용이나 무인기 대량 운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전시)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일본도 이를 주요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해·공의 전통적 방위체계뿐 아니라 AI, 무인기,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와 같은 전문 영역을 방위 분야에서 철저히 활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원 미달 사태가 지속되는 자위관(자위대의 장교와 병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책도 약속했다.

한편,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방산 장비의 일본 내 생산 강화와 자위대의 외국인 채용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제언안을 방위성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제언안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 구성원인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과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 등이 주축이 돼 작성했다.

제언안은 자위대 지원자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위대원은 일본인 국적자만 지원할 수 있다.

제언안은 자위대 지원 자격을 미국 등 동맹국이나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국 출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졸업 후 자위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유사시 방산 장비의 신속한 수리와 증산이 필요하다며 평상시부터 국가가 민간 기업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가정한 행동 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를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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