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AI가 이끄는 투자 호황,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기회"

'인구 고령화' 콘퍼런스
"교육 비교가 출산율 끌어내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투자 호황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2일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長壽)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오늘날 한국은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AI가 이끄는 투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는 중앙은행이 마주한 장기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 장기 균형금리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또 신 총재는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 충격과 달리 수십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다”며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가 강력한 힘이긴 하지만 흔히 말하듯 인구가 곧 운명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지나친 사교육 열풍이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부모의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일본의 30년 장기 침체는 인구 고령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나라에서도 비슷한 성장 둔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