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민생회복지원금, 추석 전 지급해야”

시민 6324명 서명 주민조례안 제출
“소상공인 폐업률·상가 공실률 최악”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가 2일 시의회 앞에서 주민조례 제정과 추석 전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현희 기자

양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이하 양산운동본부)'가 주민조례 제정과 추석 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운동본부는 2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소상공인과 서민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시의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고, 시는 세수 호황에 걸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산운동본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민조례 발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6324명이 참여한 주민조례안을 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주민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양산운동본부는 "현재 양산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 수준을 넘어선 '공황' 전초단계와 같다"며 "최근 조사를 보면 양산지역 외식업 등 소상공인 폐업률은 창업 대비 무려 126%에 달하고, 주요 상권 상가 공실률은 최대 70%까지 치솟아 도심 전체가 유령 상가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 삶은 고사 직전인데 양산시와 일부 정치권은 언제나처럼 '재정 부족'이라는 낡은 핑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운동본부는 "올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사상 최대 세입을 기록한 만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인구 35만 5000명에게 1명당 10만 원 지급에 필요한 355억 원은 전체 예산 1.8%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결정한 김해·통영·의령 등 인근 지자체 사례를 들며 "9월 추경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양산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대기업이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오롯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안에서만 순환하는 경제 승수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산운동본부는 "시의회가 주민조례를 외면하거나 행정이 재정 핑계를 대면 시민 생존권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며 "정치권과 행정 책임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