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비난하기 전에 긍정의 가능성 보자
현장 경험한 젊은 정치인 장관 집무 기대할 만
젠더 갈등 해소와 성평등의 지평 넓힐 가능성
기존 질서에 질문 던지는 상상력의 정치 필요
낙인 찍기는 쉽지만 변화 기회 주는 일 어려워
비례의원 사퇴는 의석 승계와 구성에도 영향
흠결로 단정짓지 말고 제도적 맥락을 살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의 반대가 있고 여성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젠더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다시 거세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라면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해서도 안되지만, 지명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에서 한 가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용혜인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잠시 내려놓고, 그가 장관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1990년생이다. 임명된다면 매우 젊은 나이에 국무위원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장관은 오랫동안 관료 경력이나 정치 경험을 가진 기성세대의 몫처럼 여겨져 왔다. 젊은 세대는 정치의 대상이었을 뿐 국정의 주체로 인정받는 데 인색했다. 그런 점에서 30대 정치인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세대교체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물론 젊다는 사실이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다만 청년세대가 국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성평등가족부가 다루는 문제들은 젊은 세대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돌봄, 출산과 육아,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가족의 변화, 성별 갈등은 과거의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젊은 세대의 언어와 현실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정책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평등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다. 오늘날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게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해결하는 동시에 남성에게 강요되는 성 역할과 사회적 부담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은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성의 차별을 이야기하면 남성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하고, 남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여성의 차별을 부정한다고 받아들이는 식이다. 이래서는 성평등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치가 아니라 갈등을 재생산하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여성의 권리를 지키되 남성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성 청년이 겪는 차별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남성 청년의 좌절과 불안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을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존엄과 권리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용혜인 의원은 거대 정당의 주류 정치인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기본소득 등 기존 정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경제와 복지의 틀에 질문을 던져왔다. 그의 모든 정치적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존 질서에 질문을 던지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성평등과 가족정책도 마찬가지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출산장려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면서 돌봄의 책임은 가족에게만 떠넘겨도 되는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어놓고 직장에서는 눈치를 보게 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 때문에 여성이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남성 역시 가족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은 결국 노동정책이고 복지정책이며 경제정책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젊은 장관의 등장은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물론 용혜인 후보자에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성단체와 피해자단체가 제기하는 우려를 정치적 공격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가 걸린 문제라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관은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여성의 목소리를 듣되 여성만 들어서는 안 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되 청년만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장관에게 필요한 자세다.
이번 인사가 단순히 30대 장관 한 명을 탄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젊은 세대가 국정의 중심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심각한 젠더 갈등을 성평등과 공존이라는 더 큰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기대할 것은 지지자들의 박수가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다.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문에 말이 아니라 정책과 결과로 답하는 일이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자. 검증할 것은 철저히 검증하자. 그러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지는 말자. 기대하되 감시하고, 지지하되 비판하자. 그것이 민주주의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문제는 개인의 결단만으로 간단히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는 의석 승계와 정당의 의석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제도적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정치적 흠결로만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제도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용혜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그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이다. 그 답은 지금의 찬반이 아니라 앞으로의 검증과 실천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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