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강원대 탈락 후폭풍…“서울대 10개가 국립대 서열화 부추겨”

전국 국립대 교수사회 반발 우려 확산

속보=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사업 첫 지원 대상에서 강원대가 탈락(본지 9월 2일자 2면)하자 대학 내부에 이어 전국 국립대 교수사회에서도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거점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을 집중하는 방식이 오히려 지역·대학 간 새로운 서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곳을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700억원 규모의 지원액과 기존 국립대육성사업 증액분 등을 합쳐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강원대를 비롯한 나머지 거점국립대는 첫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당초 지역 거점국립대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만큼, 대학가에서는 3개 대학 선별 지원이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이 5년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에 대규모 재정이 집중될 경우 선정 대학과 탈락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격차가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가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재정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탈락 대학들을 또다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사업에 탈락한 강원대도 강하게 반발했다.

우흥명 강원대 전체교수회장 겸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9개 거점국립대를 경쟁시켜 3개 대학만 우선 지원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3개 대학의 3개 학과 만들기’로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법제화와 국립대학법 제정, 대학 전체의 AI·AX 전환을 위한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확립, 교육계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소통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탈락 대학을 다시 경쟁의 대기열에 세우는 방식은 지역 간, 대학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정부는 내년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선언을 구체적인 재정계획으로 제시하고 모든 지역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발은 전국 국립대 교수사회로 번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1일 입장문을 내고 “3개 대학 선별이 거점국립대학은 물론 전체 국립대학 사이에 새로운 서열을 형성하고 이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실제 교육·연구 역량과 무관하게 ‘탈락 대학’이라는 낙인을 떠안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래 취지는 거점국립대의 동반 발전과 네트워크를 통해 학벌 병목을 완화하는 데 있다”며 국립대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