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관 충원 미루면 두 달 뒤 김건희 풀려날 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충원을 미룰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23일 전합에 전격 회부됐다”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충원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원장은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전합 판결을 못 하겠다고 결정해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바꾸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경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