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직거래' 조짐에… 1기 참모들 "한미동맹 훼손 안 돼"

플라이츠 전 NSC비서실장 "한국 희생 안 돼"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비판 여론 분산 차원"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이 2024년 7월 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1기 행정부의 안보 참모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냈다.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의를 건너뛰거나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는 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북미 회담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가 된 존 볼턴 역시 최근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일시적 북한과의 대화보다 한미 파트너십이 이익이라는 플라이츠

친(親)트럼프 성향 미국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산하 미국안보센터 부소장으로 활동 중인 플라이츠는 이날 보수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시도 움직임 자체에는 전략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호적인 대가 없이 정례 연합군사연습을 축소하거나, 서울과의 협의보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접촉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맹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로 지적했다. 플라이츠는 “한국의 (이란전) 비개입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이재명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무역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파트너십을 훼손한다면 미국의 영향력과 역내 안정성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은 북한과의 일시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통해 얻는 이익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정교한 외교술”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절제와 원칙”이 필수 요소라고 짚었다.

트럼프 인증샷 외에 미국이 북한에 얻을 게 없다는 볼턴

같은 날 워싱턴의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 참석한 볼턴 역시 최근 정례 연합군사연습이 축소된 것을 사례로 꼽으며 “위험이 매우 크다”며 “누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3년 4월 25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만한 극적인 사진이 필요하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김 위원장에게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인 반면 북한은 회담에서 얻을 바를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신중한 대북·대미 외교를 주문했다. 볼턴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납북자 문제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누군가 그 문제에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면, 나는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 재확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한국 언론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 한반도를 안정시킨 세 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현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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