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추적…드론·도보 수색도 지속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에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헬기와 드론 수색에 육상 도보 수색까지 추가했지만, 광범위한 수색 지역과 험준한 산세, 토사와 진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44명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가 오늘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했고, 곧 피해지역에서 수색·구조 작업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지의 열악한 구조 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과 비교해 어떤 방식의 수색·구조가 가능해질까요?

<질문 3>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쉬고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구조 베이스캠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대 체계와 식사·수면, 의료 지원 등도 미리 갖춰져야 할 텐데, 구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질문 4> 이번엔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5살 딸과 함께 출근길에 나선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현직 공무원인 남편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여성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긴 상황에서 남편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거예요?

<질문 4-1>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거처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공무원 남편의 범행 동기도 참 충격적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 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흉기를 준비하고 아내의 거처까지 찾아간 정황을 보면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실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BJ 커플로 알려진 과즙세연과 케이가 나란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인데요.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질문 7> 그런데 과즙세연은 입건된 이후에도 생방송을 진행하며 “대리 처방은 아니었다”며 “연인의 약을 먹었을 뿐, 마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1> 또 하나 눈길을 끈 게 탈색인데요. 입건 이후 탈색을 한 사실을 두고, 마약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8>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 씨 소식입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상습 불법도박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았음에도 구속을 면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9> 그런데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은 모두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꼽히는데요. 피고인이 재판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실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점은 의문인데요?

<질문 10>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사회봉사 120시간이 상습도박이나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는데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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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