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 인프라부터…"망·AIDC 민간투자 끌어내야" [현장]

학계, 망중립성 유연화·AIDC 지원 확대 제언…통신3사도 투자 인센티브 주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네트워크 정책을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AI데이터센터(AIDC)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인허가·세제 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동통신 3사도 AI 시대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선 추가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AI 시대 망 정책, 속도 경쟁 넘어 '맞춤형 품질'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AI 시대 네트워크 정책이 단순한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별로 필요한 품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네트워크 고도화의 목적은 '더 빠른 인터넷'을 넘어 AI가 필요로 하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은 초저지연·고신뢰성, 스마트팩토리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등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품질이 다른 만큼 5G 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망 중립성 정책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망 중립성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면적인 허용이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실증과 사후 검증을 결합한 점진적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실증한 뒤 일반 인터넷 품질 저하나 특정 사업자 우대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자는 취지다.

이통사의 투자 수준을 바라보는 기준도 AI 시대에 맞게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기존 기지국·회선 중심의 설비투자뿐 아니라 AI-RAN과 네트워크 자동화 등 망 고도화와 직접 연계된 AI 투자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정책성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낮췄을 때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를 따져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AIDC 투자 끌어내려면 시행령부터 정교하게"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AIDC 투자를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관련 특별법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교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타임아웃제'에 대해 "굉장히 큰 발전"이라면서도 "각 기관별 접수·통보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인허가 불확실성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너무 높게 잡으면 안정성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낮게 잡으면 인허가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가 퇴색한다"며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모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AIDC가 중요하다면 비슷한 내용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AIDC 구축 이후 수요 부족으로 시설이 놀지 않도록 공공·산업 지원사업 등을 초기 수요로 활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되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 AI 컴퓨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KT·KT·LGU+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이통 3사도 AI 시대 네트워크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투자는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익 기반은 약화됐다"며 "핵심은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유·무선 지상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서 담당은 해저케이블과 저궤도 위성망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 부담을 낮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아영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성"이라며 "미래망 세제 지원, 주파수 정책, AI-RAN 실증 등을 각각 따로 보기보다 하나의 투자 패키지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