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보상기간 20개월 단축…광명시흥도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의 첫 관문인 토지 보상 기간을 최대 20개월 단축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사업의 보상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오늘(2일)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보상 절차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 모두 344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과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하고, 이달 중 보상 업무 전문인력 25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LH는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새롭게 보상에 착수하는 사업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입니다.

보상 이후 이주와 퇴거 기간 역시 유인책과 제재를 강화해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LH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보상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본사에 설치합니다.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지연, 각종 행정절차와 복잡한 민원 등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재 장치도 도입합니다.

LH는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소유자에게 이전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LH는 이날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천271만㎡ 부지에 6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는 앞서 광명시흥지구의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상 개시 약 한 달 만인 현재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이며,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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