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22년 만에 지급체계 '대수술'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았던 실업급여…취업 의욕 저하 논란에 손질
하한액 따라 오르는 상한액…내년 월 176만~181만원 수준 전망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강화…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급 제외
매달 받는 금액은 약 20만원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지급액은 유지되고 수급 기간은 최대 한 달 반가량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 끝에 실업급여의 보장 수준과 재취업 유인을 함께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 산하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16차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일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꾸는 데 있다.
현재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기준 하루 지급액의 상한은 6만8100원이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사이에서 발생한 역전 현상이다.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6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실직하면 구직급여가 월 기준으로 더 많아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취업한 사람보다 실직 상태의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가 취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총 지급액과 기존의 지급 기준인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한다. 주당 지급일수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면서 월별 수령액은 감소하지만, 정해진 총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간을 늘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급 기간은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 수급자의 전체적인 권리와 총액을 유지하면서 월별 현금 흐름에 변화를 주는 구조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 문제도 손질된다. 현재처럼 구직급여 상한액을 고정된 금액으로 두지 않고 하한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앞으로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을 적용하면 구직급여 150일분 대상자의 월 수급액 하한은 176만원, 상한은 18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문턱도 높아진다. 재취업 뒤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제외 기준인 월 574만원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어도 빠르게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제도 개편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월 수급액 감소가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재취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직자에게는 매월 들어오는 소득 감소가 체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활동을 지연시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실업자의 생계 보호와 조기 취업 유도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고 고용시장 복귀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실직자의 소득 보전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실업급여가 노동시장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취업과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