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3일 '부처 지방이전' 발표…공공기관·국책은행은 순차 공개

금융위 등 행정부처 이전안 먼저 공개…공공기관은 이전 방향만 제시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안도 발표…금융권 반발에 국책은행 구체안 보류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계획을 우선 공개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이전 방향 등을 공개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이전이 검토돼 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하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고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이전 대상보다는 향후 이전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둔다. 대신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함께 발표하고, 이를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움직임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가능성을 놓고도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대상 선정과 의견 수렴, 일부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이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