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의원, 전대차 계약서 등 분석 “金, 처남 집에 살다 처남 전셋집으로 들어가 집-계약 바뀌어도 8년간 보증금 3.5억 동일 처남-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 시세 19억5000만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남과 ‘전대차’ 방식으로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계약을 맺고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거주하기 위해 전전세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2일 확보한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김 후보자의 처남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 실제 소유주인 A 씨와 15억225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전전세를 준 것이다.
주 의원실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년간 처남 소유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에서 거주하다 도곡렉슬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턴 재산신고에서 전세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당초 처남의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처남에게 맡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도곡렉슬아파트 전대차 계약을 맺으며 그대로 승계했다는 것이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3 뉴스1
주진우 의원은 “15년 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전세금을 3억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무마해 줄 대법관을 쇼핑하며, 손봉기 후보자는 거부하고 김 후보자만 선택했다.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이라며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