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조국 주장에 ‘격앙된 與’

조국 “공소취소하려면 조작기소 확인돼야…그냥 밀어붙이면 정치·법적 낭패”
박지원 “자다가 봉창 때리고 있어, 왜이리 성급한가”…박선원 “기본 지켜야”
국힘은 공세 활용…정점식 “조국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李 레임덕’”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조국혁신당의 간판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다가 봉창 때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이 분출됐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공세 빌미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와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비토를 쏟아내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학자와 함께 조 원장을 면회갔던 날이 떠오른다"며 조 원장이 풍파를 겪을 때 곁을 지켰던 우군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은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으로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며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는 막힐 때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는데 왜 이리 성급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민주당과 통합 연대, 진보진영 전체를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조 대표의 발언을 놓고 '이 대통령 레임덕'의 방증이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며 "이 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 바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