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민생경기 회복 체감할 수 있게 심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거시경제의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 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일)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자주 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 발전 예산이고, 또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해 정부는 또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액수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며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 (국민의힘은)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정부의 쌈짓돈’ 운운하며 모두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경제를 키우지 않고 지출만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세수 및 빚을 갚을 능력을 함께 줄이는 길”이라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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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