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본안 마감·건축규제 완화…대학생 등록금·창업 지원

분당 특별정비계획 100% 본안 접수…1만 2000호 선정을 위한 서류·현장 심사 착수

건축 조례 개정 추진…이행강제금 부과율 60% 인하, 일조권·심사 규제 합리적 조정

다자녀 셋째 대학 등록금 100만원 지원·실리콘밸리 연수 연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지속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성남시(캐리커처 재구성 AI Gemini))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불합리한 건축규제 혁파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혁신 청년 창업가 육성 등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과 복지·청년 분야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지난 1일 마감하고,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인 1만 2000호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본안 접수에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총 43건, 50개 구역, 6만 6037호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접수한 대상 구역 전체가 단 한 곳의 이탈도 없이 100% 본안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재확인시켰다.

시는 9월 중 본안 서류에 대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진행해 1만 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한 뒤 제안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으로 인한 주민 부담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 혹은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는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기존보다 대폭 낮춘 60%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10m 초과 부분에 대해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은 5m 이상만 띄우도록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이 아닌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기준을 현행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해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체감형 민생 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이어진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2학기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혁신기술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참가자 15명(11개 팀)을 최종 선발해 집중 육성에 들어간다. 

30개 팀 42명이 응모해 3단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가자들은 AI, XR, 3D, IT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전문 창업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기간 중인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 엑셀러레이터, 빅테크 기업, 스탠퍼드 대학교 등을 탐방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 도시 정비부터 건축 규제 완화, 다자녀 가구 양육 지원과 청년 창업가 육성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