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사퇴 질문에 “청문회 준비 잘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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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하며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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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걱정과 우려 알아”
“생활동반자법 공감대 노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하며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는 국민과의 소통 공간”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제 생각을 국민께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다”며 “듣고 또 듣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서 여성계의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용 후보자는 “우려가 많은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성평등부가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친밀 관계 폭력 등 젠더 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가 국회에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 외의 두 성인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용 후보자는 “누구든 함께 서로를 돌보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 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선 “성평등부에서도 법률 개정 전에도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고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속하게 (미프진) 도입을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16일 중 하루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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