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李 2심 유죄 가능성' 발언에 "레임덕 본격화"

"정확히 넉 달 전 '李 공소 취소 마땅하다' 한 분"
"상황 변경은 '레임덕'뿐…'李 5개 재판' 속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이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한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조 원장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며 "그 잘못된 첫 단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정질서를 겪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 내야 한다"며 "지금 바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