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6일 뒤 김건희 풀려난다…조희대, 대법원 전원체 구성 차일피일"

지난 3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모해위증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충원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23일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전격 회부됐다"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완전체를 이루지 못해 "오는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에 대해 기존 법리까지 바꿔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변경 전 기존 법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나이기에 매우 경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강력 반대했다"며 이를 볼 때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전합 판결을 미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209일 만인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오는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부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명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건 관례에 어긋난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손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반려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빠른 시일내 추가 제청할지는 미지수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