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李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민주 "자다가 봉창, 기본 지켜라"

2024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4.11.2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가능성' '섣부른 공소취소 전략은 큰 낭패를 볼 것'이라며 각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넘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 퇴임 후 재개 될 같은 혐의의 2심(파기환송심)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으로 유죄 허들을 넘어갈 것과 함께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지 않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조 원장의 이같은 언급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원장과 경기평택을 재선거에서 혈투를 펼쳤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직후 나왔다는 점을 볼 때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며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이어 "정치는 막힐 때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는 데 왜 이리 성급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민주당과 통합 연대, 진보진영 전체를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헌법학자와 함께 조 원장을 면회갔던 날이 떠오른다"며 조 원장이 풍파를 겪을 때 곁을 지켰던 우군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어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은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