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청문회] “장관도, 비례의원도 할래”…용혜인 앞 가시밭길

의원직 유지 방침에 野 집중포화…배우자 당직까지 ‘가족정당’ 공세
성평등위 소관 대표발의 ‘0건’…보완수사권 폐지엔 여성단체도 반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번 개각의 주요 격전지로 꼽힌다. 1990년생 재선 의원이라는 상징성과 범여권 소수정당 인사라는 발탁 배경부터 주목받았지만, 지명 직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문제까지 끌어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성평등가족위 소관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다는 '전문성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일각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청문회 쟁점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8월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①] 비례의원직 왜 유지하나…배우자·국고보조금까지 번진 공방

첫 번째 쟁점은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이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 후순위 후보자에게 의석을 넘기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용 후보자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재선 논란을 의식해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직 유지가 당의 국고보조금과 배우자의 급여 문제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본소득당 공식 회의자료에서도 박씨가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활동해온 사실은 확인된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소수정당의 존립을 위해 개인의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과 배우자의 당직·급여가 의원직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의 과거 활동도 추가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경제는 1일 박씨가 2017년 청년단체 대표 재임 당시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와 성폭력 사건 대응 실패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후보자 본인의 행위와 배우자의 과거 행적은 별개의 문제지만,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인 만큼 당시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사진 오른쪽)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월13일 천안시청에서 정책연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인옥 시사저널

[쟁점②] 대표발의 116건 중 성평등위 소관 '0건'…전문성 있나

두 번째는 전문성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용 후보자의 21·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전신인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으로 활동했고, 소관 법안 공동발의는 21대 20건, 22대 6건이다. 후보자 측도 부모의 육아시간 보장과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된 정책이 반드시 성평등위 소관 법률에만 담기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결국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 대표발의가 한 건도 없는데 전문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는 질문과 함께 저출생, 경력단절, 디지털 성범죄, 젠더 갈등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용 후보자로선 국회의원으로서 다뤄온 노동·돌봄·사회적 약자 문제를 얼마나 성평등 정책과 연결해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발탁 당시 용 후보자를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쟁점③] 보완수사권 폐지…"성폭력 피해자 누가 보호하나"

세 번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문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거나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제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성평등 분야에서도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후보자 지명 직후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우려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 인사"라며 지명에 반대했다. 앞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범죄 피해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현재의 보완수사 제도 아래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가 반복됐다며 별도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선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잘못 수사하거나 불송치했을 경우 피해자가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느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와 피해자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강선영·임종득 vs 이수진…성평등위 전초전 이미 시작

용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야당 간사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다. 무엇보다 임종득 의원이 이미 용 후보자의 법안 116건을 분석해 '대표발의 0건' 자료를 공개하면서 야권의 검증전은 사실상 시작됐다.

강선영 의원도 보완수사권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임 의원과 함께 주요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이수진 간사를 중심으로 용 후보자의 노동·돌봄·피해자 보호 관련 의정활동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용혜인은 누구

용 후보자는 1990년 경기 부천 출생으로 경안고를 거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기본소득 운동을 거쳐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고, 2024년에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했다. 기본소득당 대표를 거쳐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