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당 최대 7500만원 지원… 저출생에 6조1000억 투입

[2027년 예산]
출산·양육 예산 증액

내년부터는 출산과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아동 1명당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에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출산율 반등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평생 한 번)이 지급된다. 현재는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구조다. 개편안은 이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시 지원금은 증액된다. 현재는 첫째 출산 시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에 해당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추후 우대지역으로 선정되는 지방 거주자에게는 여기에 500만원을 더 준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 0~8세에 매월 10만~12만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최대 3배 증액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우대지역 거주 시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매년 1살씩 상향돼 2030년 12세까지로 높아지는데, 내년엔 9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부모의 자산이나 배경에 따라 경제적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시점을 아동기로 대폭 앞당겼다. 내년에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최대 1억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 지원 펀드’가 신설된다.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부모가 정부(매칭 형태)와 함께 적립식으로 투자해 만기 시 6000만~1억원(수익률 연 5~10% 가정)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됐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부터다.

연 최고 19% 이자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소득 요건을 없앤다.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일반형)의 기여금을 보태고 연 7~8% 상당의 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기여금 비율이 현 12%에서 15%로 상향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