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도 월 300만원 받는다”…정부, 국방비 73조 쏟아붓는다

내년 국방예산 73조2777억원…올해보다 8.2% 늘려
상비예비군 3700명→7000명 확대…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 1200만원
L-SAM·KF-21 전력 강화…핵추진잠수함 사업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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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73조원대로 늘리고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1일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2천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67조7천40억원과 비교하면 5조5천737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무기체계 확충을 위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방위력개선비는 22조7천112억원으로 올해보다 13.8% 늘어난다. 전력운영비는 5.9% 증가한 50조416억원, 병무행정 예산은 1.4% 오른 5천24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무기체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17조7천987억원으로 15.2% 확대된다. 항공기사업에는 올해보다 36.9% 많은 6조5천662억원이 투입되고, 지휘정찰사업도 28.9% 늘어난 2조4천393억원이 책정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면서 후속 양산을 추진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을 개선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연합작전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로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사관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새로 임관하는 부사관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상비예비군은 현재 3천700명에서 7천명으로 대폭 늘린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예비군훈련 보상비 역시 인상할 예정이다.

간부들의 주거·생활 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간부숙소에 입주하지 않은 인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도 올린다. 노후 관사와 숙소를 정비하고 부족한 숙소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영외 거주 간부의 급식비는 월 16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