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역대 최대 '슈퍼 예산' AI·청년 집중 투자‥"과도한 재정" 우려도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도 예산안이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인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나라 곳간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법인세만 해도 올해보다 115조 원이나 더 걷힐 전망입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에 21조 원을 투입하고, 우주항공,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도 6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청년 대책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실제 체감이 될 만큼 집중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교 4학년 임선진 씨.

취업은커녕 인턴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임선진/대학교 4학년] "(인턴) 공고가 올라오면 대부분 한두 명 뽑는데, 지원자는 제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데도 이번에만 1천 명이라고 들었어요."

잘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지만, 가혹한 현실 앞에서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선진/대학교 4학년] "꿈을 꾼다는 게… 이게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인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올해보다 53%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K-뉴딜 아카데미' 등 직업 훈련 대상을 12만 명으로 두 배 늘리고, 산업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인턴 학기제'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취업 못 한 청년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고 취업하면 낮은 이자로 갚는 청년기회자금이 새로 생기고, 의대·약대를 제외한 지방국립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또 혼인 신고하면 1백만 원, 아이를 낳으면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확장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고물가 상황을 길게 끌고 가게 돼서. 서민들 같은 경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현금성 살포나 단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며,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독고명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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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현기택, 독고명 / 영상편집: 김정은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93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