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월 198만원→176만원 줄인다

윤상진 기자 2026. 9.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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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역전’ 막아... 1995년 도입 후 첫 기준 변경
받는 기간 늘려 총수급액은 동일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많아 재취업 동기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손보는 것이다. 적자 상태인 실업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작년 12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한 방문객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로 들어서고 있다. /장경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작년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낮추고 기간 늘려

핵심은 ‘짧고 굵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가늘고 길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은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무급 휴일을 제외한다. 지난 1995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가 ‘주 7일분’에서 ‘주 6일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은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현재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는 5일분 임금과 하루분 주휴수당을 합쳐 일주일에 6일분 임금을 받고 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하한액)를 7일간 받을 뿐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도 떼지 않는다. 그 결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은 약 193만원인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원으로 수입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실업급여가 바뀌면 월 지급액도 현재 198만원에서 약 17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하한액은 약 176만원이 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받는 총 수급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분을 지급한다. 현재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 기준이 일주일에 7일이지만 개편 이후에는 일주일에 6일로 줄어, 급여 일수가 일주일에 하루씩 차감되기 때문에 전체 수급 기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가령 실업급여 150일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수급 기간이 5개월에서 5.8개월로 길어진다. 총 수급액엔 변화 없이 실업급여를 길게 나눠 받는 것이다.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면 연간 1조원 이상 실업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월 지급액이 30만원가량 줄면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에게 월 몇십만원은 당장의 생계를 좌우하는 돈”이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완전 실직’ 상태여야 하는데, 일정 수준까진 일을 하며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한액 규정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연동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자동 조정된다.

◇실업급여에서 ‘모성보호급여’ 분리하고, 노사 보험료 인상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 지원 예산(모성보호급여)을 떼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모성보호 지출은 4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67%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의 약 25%에 해당한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영향인데, 이 때문에 실업급여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한다. 내년부터 노동자와 사용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올려 전체 요율을 1.8%에서 2.0%로 인상한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매달 3000원을 더 내고, 사용자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한다. 정부가 보태는 예산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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