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3만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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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정부로부터 똑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죠.
정부가 이 기준을 세분화해 소득이 적으면 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합니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초연금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개편안을 반영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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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정부로부터 똑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죠.
정부가 이 기준을 세분화해 소득이 적으면 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달 35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는 80대 어르신입니다.
근로소득은 아예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 기초연금만으론 월세와 약값 내기도 빠듯합니다.
식비라도 줄여보려 자주 경로당을 찾습니다.
[정경진/88살/서울 종로구 : "생활을 하나도 못 해. 집에서 혼자 먹는 반찬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경로당) 가는 거지, 날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은 해마다 늘어 700만 명을 넘겼지만,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는 게 현실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초연금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에 나섰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지난 7월 :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지만, 내년 4월부턴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하위 30%까지는 3만 원을 더 주고, 중간 소득층은 물가 상승률만큼 지급액을 늘립니다.
상위 구간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을 20% 깎았었지만 저소득층은 10%만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개편안을 반영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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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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