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전력수요 폭증…‘한전 독점’ 전력망 빗장 푼다

2029년까지 3년 한시 개방…민간이 짓고 한전에 운영권 양도
전력소비 2040년 최대 885.1TWh 추산…송전망 확충 속도전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전경<한전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전력공사(한전) 독점 체제였던 전력망 건설 시장이 민간에 조건부로 개방된다. 민간이 전력망 건설에 참여한 뒤 전력망 운영권을 한전에 판매하는 구조로 향후 예상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설비 증설 및 전력을 제때 공급할 송전망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국가기간전력망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 공인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독점해 온 송전선로 등 전력망 건설 사업을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가동으로 향후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9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040년 국내 전력 소비량 목표 수요와 관련해 기준 시나리오상 847.3TWh(테라와트시), 상향 시나리오로는 885.1TWh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도 190TWh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새로 상향 전망된 190TWh는 4인 가구 기준 평균 전력소비량으로 계산했을 때 50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며, 1.4GW(기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 19기를 가동해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전력 소비량 예상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량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에만 253~255TWh 수준의 추가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발전 및 송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발맞춰 전력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 3월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이 전체적인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일부 전력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된다.

민간 사업자는 2029년 말까지 전력망 입지 선정부터 주민 설득,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시공까지 건설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후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해 완공된 설비 운영권을 한전에 양도하게 된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도 운영권을 한전이 소유해 민영화 논란을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전의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초기 인허가 및 입지 선정 절차가 가장 오래 걸리는데, 민간의 역량을 통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실제 민간 참여가 열렸을 때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력망 건설의 경우 입지 선정 및 주민 반발 등 사업 난이도가 높은데다 정부가 허용할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많은 수익성을 보장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제도를 설계중이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의 자본과 행정 추진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에 맞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유인책이 담긴 세부 제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