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내년 국비 13조 9천억 확보…호남 반도체 탄력
국무회의서 기반 재원 의결
통합지원금 1조 5천억 수준
전력·인프라 1천196억 원
고압 변전소 전력시설 투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조9천9억 원의 국비를 확보됐다. 특히 통합 인센티브 5조 원 가운데 반도체 특별회계 1조5천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에 1천196억 원이 편성되면서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회계 산업 뒷받침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전국에 21조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지난해 예산 10조8천억 원 대비 97.2%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특별회계에 2조6천억 원,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2조1천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호남 클러스터에 사업비가 얼마나 배분될지도 향후 주목된다.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중 상당액은 이미 기반을 마련한 다른 반도체 산단보다는 팹을 새로 짓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력망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세부사업 확정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와 연계된 재정지원이 추가로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전남도·광주시 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 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신규통합 인센티브 재원(5조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1조5천억 원은 반도체 특별회계로, 3조5천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각각 편성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은 대한민국을 초격차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와 민생안전망 강화 등 핵심 목표에 중점을 뒀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진척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력·용수 인프라 재원 마련 '숨통'
정부는 서남권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도 대규모 지원키로 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에 1천196억원, 공공폐수처리에 85억원을 편성해 동복댐 증고와 관로 설치, 농업용수 대체공급, 하수 재이용 등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물 공급망 구축에 착수한다. 이밖에 지역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60억원 등 개별 반도체 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현재 반도체 팹 가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루 65만 톤 이상의 용수를 마련하기 위해선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와 기존 댐 증고 및 개량사업 등이 필요하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7천200억원과 덕남정수장 개량 451억원 등 두 사업에만 7천651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보조율을 적용하면 지방비 부담이 5천265억여원에 달한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한전이 집행해온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예산으로 3천500억 원이 반영됐으며, 한전에 대한 출자금도 5천억 원 편성됐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반영돼 13조9천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확보한 2026년 정부안(광주시·전남도 13조804억 원)보다 8천205억 원(6.3%) 늘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