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3종’ 패키지 신설… 셋째 아이에 최대 7500만원 준다 [2027년 예산안]

눈에 띄는 예산은
7월부터 기본·지방우대 나눠
李 “출산지원금 1월부터 검토”
K자 양극화 대응 117조 투입
‘5극3특’ 의료 등 인프라 구축
지방국립대 30곳 등록금 0원
농어촌 기본소득 35곳으로 ↑

앞으로 혼인 후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 정부가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예산 117조원을 투입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의료·교육·생활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도 지원 지역을 35곳으로 늘린다.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공개했다. 현재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첫째아는 최대 3690만원, 둘째아는 최대 3810만원, 셋째아는 3830만원으로 출생아가 많을수록 점차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비 468만원씩 더 지급된다.

2027년 7월부터는 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구분 없이 ‘기본’과 ‘지방우대’로 나뉜다. 지방우대는 별도 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을 행정안전부가 10월 말쯤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기본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4940만원, 둘째아 5140만원, 셋째아 544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상향된다. 지방우대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7000만원, 둘째아 7200만원, 셋째아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했던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현금성 재정지원인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혼인지원금은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지원금은 셋째아에게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아동기본수당은 기본 월 20만원, 지방우대 월 3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씩 인상됐다.

실제 지원 시기는 7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증액하는데, 기준일을 내년 7월1일로 한다고 하니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적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은 지방주도 성장에 초점을 두고 11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5극3특의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의료, 교육,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수도권과 격차가 큰 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5극3특의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는 데 2551억원을 편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필수의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에선 지방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예산 2000억원을 편성하고, 21개 지방국립대가 석학을 유치하고 첨단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기능을 하나로 묶은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건립 지원에 1조5000억원, 지방의 전시·공연 확대를 위해 128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30곳에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올해 7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율을 기존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보조율 조정에 따라 국비 비중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신규로 공급한다. 대상은 신용 하위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10년간 금리 4.5%로 대출해 준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론 햇살론 특례 보증 공급 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은 30만원을 선지급하고, 2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꾸러미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은 68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기존의 20만7000개에서 22만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22만원으로 14만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세종=권구성 기자,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