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고, 원도심 살리고, 밤길 지키고…대전시의회 시정 전방위 점검

민선 8기 채무·기금 운용 점검…허태정 시장 "재정운영 부적절"
월드컵경기장 활용·대전선 도시철도 전환·트램 단선 운행 제안
원도심 사업 재검토 우려…갑천호수공원 순찰로봇 도입 요구

1일 대전시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과 원도심 균형발전, 농업인 공익수당, 유휴시설 활용, 공원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을 본회의 의제로 올렸다.

시의회는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민선 8기 재정 운영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와 기금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1조 1221억 원의 채무 상환이 집중되고 일부 주요 기금은 2022년보다 80% 이상 줄어든 상태다. 김 의원은 채무 상환 재원과 기금 복원 방안, 상시적인 재정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따져 물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22조 원, 시비 부담이 3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점도 질의했다.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71개의 조정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공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기금 운용을 연계한 중장기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영미 의원의 판단이다.

허태정 시장도 지방세수 감소에도 지출을 이어간 점을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민선 8기 시정을 겨냥했다.

허 시장은 "현재 재정위기는 단기 처방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할 기금이 과도하게 소진된 것도 부적절했다"며 "대형 투자사업을 재평가하고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본환 의원(민주당·유성4)은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을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꺼냈다. 1478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경기장 내 일부 공간은 전기와 소방, 급배기 설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구본환 의원은 해당 공간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시기도 거론했다. 지난해 관련 조례에 지급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계획은 4800농가에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본환 의원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재원 마련 대책을 물었다.

정근모 의원(민주당·동구1)은 본도심 균형발전과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대전선 활용,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원도심 현안에 질문을 집중했다.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과 충청메가스퀘어의 컨벤션·업무·주거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공공청사 입주와 민간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해법을 내놨다. 정근모 의원은 2017년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역-서대전역 간 대전선 5.7㎞ 구간을 지상도시철도로 활용,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도권 접근성과 대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를 결합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철도 주변 재개발·도시재생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트램 난공사 구간인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에는 중앙 단선과 교행시설을 결합하는 설계 방식을 대안으로 들었다. 정근모 의원은 기존 복선 방식보다 공사비와 지장물 이설, 보행공간 축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천변 공간을 활용해 대성동에서 삼천교까지 2차로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량 분산책도 시정질문에 담았다.

최대성 의원(민주당·동구2)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원도심 기반시설 사업이 잇달아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전환된 점을 문제 삼았다.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과 대전역 주변 개발,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대성 의원은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시민 체감도를 예산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낭비성 사업과 필수 사업을 구분하는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최지연 의원(민주당·서구3)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 공백을 짚고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필요성을 부각했다. 공원 관리인력은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CCTV도 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아 야간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지연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순찰로봇 도입 예산을 반영하고 시범운영 전까지 탄력적으로 순찰인력을 배치, 경찰·소방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