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숨은 부동산 책사’ 이광수 “부동산 세제개편 밀어붙여야”

민주당 의원 대상 강연서 강조
“선거·조세저항 밀려 불신 자초”
“실거주 흔드는 것은 절대 안돼”
주택지분 공유제·국민리츠 제안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일부 완화하며 물러선 상황에서 오히려 고강도 부동산 과세가 필요하다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 주최 강연에 연사로 섰다. 강연에는 모임 대표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조승래·이해식·박지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 정권이 정무적 판단에 밀려 개혁 취지를 후퇴시켰고, 이것이 시장의 내성과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지만, 선거나 조세 저항 때문에 다시 완화하고 선회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다”며 “이런 반복으로 부동산 시장에 내성이 커졌고 국민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후퇴 사례도 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매입임대 사업자 혜택 확대를 두고는 “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고 했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얘기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임대차 시장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주택지분 공유제’를 제시했다. 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분을 공유하면 주택 가액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비중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와 국민연금 등이 출자한 토지주택은행과 ‘국민리츠(REITs)‘ 모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공이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사 직원과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중심 과세를 건의하는 등 현 여권의 주요 부동산 정책 스피커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