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2개 규제 개선 제안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반도체와 AI, 로봇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첨단산업이 집중된 도의 특성을 고려해 법령과 조례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산업과 국가 연구개발비 특화도 등을 분석했다.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을 분석 대상으로 정해 총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의 별도 근거자료 제출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고,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을 확대하고,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서는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AI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AI 특화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AI 규제샌드박스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변경까지 매번 인증을 다시 받는 부담을 줄이고, 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의 경우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