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송, 민주당 '신중론' 이어 진보당 '전면 중단'…정치권 쟁점화

진보당, 1일 브리핑 통해 약배송 전면 확대 정면 반대
“플랫폼 앞세운 의료민영화 수순” 강조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안착이 먼저"라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진보당은 정부의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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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느닷없는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수순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당이 정부의 현재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직접 겨냥해 '의료민영화'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약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약사사회와 정부 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홍 대변인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보건복지부가 모든 환자로 약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느닷없고 기습적인 발표"라며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우선 약배송이 허용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것은 공적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료부터 처방, 의약품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장악할 경우 과잉진료와 과잉처방,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플랫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부터 약 배송과정 전체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비 폭등은 물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처방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에서 약물오남용, 중독,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보고 있지 않느냐"며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당은 특히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와 약배송 확대 논의가 맞물린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가 약 8개월 만에 통과된 직후 정부가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 간 짬짜미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마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약배송 확대 추진에 신중론이 제기된 바 있다.

약사공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제도 안착이 먼저"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의 입장은 약배송과 관련해 현재 마련된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반면 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가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선을 분명히 그었다.

약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구성할 범부처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약사회는 이미 전면 확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약배송 전면 확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진료에서 처방과 의약품 배송까지 확대해 의료민영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소비자연대(건소연)도 1일 '약 배송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약품 배송 확대는 편리함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의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단순한 '환자 편의성 개선' 차원을 넘어 비대면진료의 공공성, 플랫폼 기업의 의료시장 영향력, 건강보험 재정,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제한적으로 약배송을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확대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대응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약사회가 정부의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제도 안착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진보당에서는 '논의 자체 중단'이라는 강경론이 각각 제기되면서 약배송 전면 확대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