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시 하교' 재추진…지역 교육계 "돌봄 떠맡기나" 반발

국교위, 초 1·2학년 하교 시간 3시 연장 방안 재추진 "돌봄 공백 해소"
교육계 "역할 중복·대상 고려 부족…교부금 감축 속 인건비 감당 우려도"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교사들은 기존 돌봄체계와의 역할중복은 물론 저학년의 발달 단계와 교원·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3일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포럼을 열고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교육시간 확대' 방안에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현재 초1·2 학년은 4-5교시 수업을 듣고 오후 1시 전후 하교하며, 희망에 따라 오후 3시까지 늘봄·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교 시간이 바뀌면 학생들은 고학년처럼 3시까지 정규 수업을 받게 된다.

'3시 하교'는 논의는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도로 '놀이학교' 형태로 처음 논의됐으나 교육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로 출마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대선 공약엔 포함되진 않았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시간 학교생활이 학습 피로와 학교 거부감, 또래 갈등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초등교사노조가 지난달 26-27일 전국 초등 1·2학년 학생 2만 91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5.5%가 '3시 하교'에 대해 '힘들고 지칠 것'이라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오래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대전교사노조는 "필요한 학생이 선택해서 남는 것과 모든 학생이 남아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통제된 교실에서 피로가 쌓인 상태로 집단생활이 길어지면 또래 갈등도 증가할 수 있다. 기존 늘봄·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여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미 돌봄 체계가 구축돼 있어 역할 중복이 불가피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속 인건비 등 재원 확보도 불확실하단 지적이다.

특히 대전은 내년도 초등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4명에 불과해 추가 교원 확보도 쉽지 않아 교원 정원과 방과후 강사, 공무직 근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지난 2018년 유사 정책에서 제기됐던 저학년 발달단계 미고려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나 후속 조사 없이 이름만 바꾼 채 반복하고 있다"며 "교과전담교사 확충이나 과밀학교 해소 없이 담임교사 1인 체제로 이를 감당하게 한다면 교사 소진과 수업의 질적 저하, 교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의 입장은 교차하고 있다. 대전의 한 학부모는 "늘어나는 정규 수업 시간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면, 사교육비 절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공교육 내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하교 시간만 연장될 경우, 아이들의 자율활동 시간만 뺐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